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홀 손님이 늘어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방문할텐데요. 매출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각종 사고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분실물 사고이죠?
지갑, 신분증, 카드 분실물, 휴대폰 분실물부터 신발 분실물까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것을 잃어버리고 가는데요. 가게에서 분실물을 습득해서 찾아준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실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장에서 배상 책임을 해야하는지, 분실물 사고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식당 분실물 배상 책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당, 카페 등에서 분실물 사고가 발생했고 분실한 고객이 매장 사장님께 책임을 묻는다면 가게 사장님은 분실물에 대해 배상을 해야합니다. 이는 주차장, 음식점, 숙박업, 카페, 목욕탕, 미용실, 펜션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을 하는 공중접객업자이기 때문인데요. 공중접객업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 배상책임
1.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을을 알린 경우에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5. 위의 배상책임은 사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 책임을 면한다.
즉 신발이 분실되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적어놨더라도, 매장 사장님은 공중접객업자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고객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어느정도 배상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 CCTV를 설치하여 분실 및 도난 사고에 대해 사장님 스스로 매장에서 사고가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물건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로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실물과 관련한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면 어떠한 상황들이 이에 해당할까요?
- 분실물 고장 및 파손: 가령,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이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의 발로 밟혀 고장이 났다면? 매장 내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이므로 가게 주인의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실물 버림: 식당 직원이 분실물을 찾아도 주인을 알 수 없어 임의로 버렸을 경우의 책임은? 고객의 분실물을 단순히 버릴 경우 가게 주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발견 시 신고 방법
유실물,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갑, 신분증, 카드, 현금, 신분증 등 현금성이 있는 물건 또는 귀금속의 경우 즉시 경찰서로 인계합니다.
기타 의류, 우산, 신발 등 고가의 물품이 아닐 경우 약 30일간의 보관 기간을 거친 후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최대 3개월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분실물 처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분실물 관리 대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모르니 CCTV 녹화가 되는 곳에서 분실물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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