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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신청 방법, 저작권료, 저작권 등록 면허세? 수수료?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3. 11. 21.
 

오늘은 크리에이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등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음악, 미술, 그림, 이모티콘 등 다양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필수 지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작권 신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부터 저작권 신청 서류, 저작권 등록번호 획득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저작권위원회 접속

 

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링크>


2단계: 등록 전 확인

등록 대상 확인

  • 저작물의 범위: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문학, 음악, 미술, 그림, 사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포함합니다. 게임, APP 개발, 공연권, 이모티콘, 미술작품, 작곡, 작사, 유튜브 영상, 전자책, 블로그 포스팅 등 다양한 개인 창작물이 포함됩니다.
  • 저작인접권 대상: 실연, 음반, 방송과 같은 저작인접물도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종류 결정

  • 권리등록: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을 포함합니다.
  • 권리변동등록: 권리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의 변경 사항을 등록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등록: 이미 등록된 저작물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인 적격 여부

  • 적격한 등록권리자 확인: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온라인 접수

  • 저작권 신청 홈페이지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저작물의 샘플, 권리 양도 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단계: 등록 기관의 심사

  • 심사 과정: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과 저작물의 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 수수료 납부: 저작권 종류, 신청 숫자에 따라 수수료 및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당 기준)
신청 종류 방법 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총액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오프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3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온라인 2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2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오프라인 6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6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온라인 5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5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오프라인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48,240원 8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온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48,240원 7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출판권/배타적발행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오프라인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24,000원 6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온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24,000원 5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권리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오프라인 7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9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온라인 6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8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오프라인 3,000원 3,600원 6,600원
온라인 2,000원 3,600원 5,600원
등록부 열람, 사본발급 신청 오프라인 1,000원 없음 1,000원
온라인 없음 없음 없음
복제물 복제 신청 오프라인 흑백 : 100원/장 없음 100원/장
컬러 : 500원/장 없음 500원/장
CD/DVD : 1,500원 없음 1,500원
온라인 1,500원 없음 1,500원
영문등록증 신청 오프라인 3,000원 없음 3,000원
온라인 2,000원 없음 2,000원
등록증 재발급 오프라인 없음 없음 없음
온라인 없음 없음 없음

<저작권 등록 예상 수수료 모의 계산 링크>

  • 보완 요청: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반려-사유

 

5단계: 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등록 수리: 심사를 통과하면 저작권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등록증 발급 방법: 직접 수령, 우편 수령, 인터넷 출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려 시 조치: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와 함께 통지문이 발급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절차-프로세스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글을 통해 저작권 등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창작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팁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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