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성립요건과 신고방법,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악플도 영업방해죄?

안녕하세요?

 

회사를 경영하거나, 각종 서비스 매장,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다보면 한 번쯤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 가장 표적인 것이 영업방해, 업무방해인데요. 오늘은 영업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란?

영업방해죄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 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영업, 사무업무, 경영, 제조, 물류, 유통, 운송 등 경제활동에 있어 필요한 모든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영업 방해죄는 업무 방해죄 영역 중 식당, 카페 등 외식업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업의 마케팅, 영업활동을 방해할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해의 의도가 있는가: 고의적으로 업무, 또는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됩니다.
• 실제로 업무를 방해했는가: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실질적인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방해로 인한 업무의 좌절이 발생했는가: 방해 행위로 인해 업무가 실제로 좌절되어야 합니다.

즉 고의로 업무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고객 이탈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됩니다. 

3. 업무방해죄 예시

업무방해죄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표권 침해, 동일한 브랜드 이미지로 고객 혼선을 주고 고객을 뺏는 행위
• 매장 난동, 기물 파손, 고객 협박, 고성방가
• 영업 전화 방해를 위한 스팸전화
• 전기 차단, 단전, 단수
• 출입방해 및 출입문 폐쇄
• 임직원 회유 및 협박으로 인한 업무 지장
• 위장 취업 및 기술 유출
• 퇴사 시 회사 PC 업무 자료 무단 삭제
• 학교 시험 부정행위
• 고의적인 악플
• 악의적인 마케팅 

 

 

 

4. 업무방해죄 신고 방법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영업방해죄에 대한 정확한 피해 사실 입증이 힘들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업방해죄 성립 요건에 따라 고의적인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 자료 수집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배민, 요기요, 네이버 등 온라인 상의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악플에 대한 내용 캡쳐를 진행하거나, 매장에서 난동 또는 고의적인 영업 방해가 있었다면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셨다면 그때 경찰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고소장 작성 시 정확한 피해 사실과 피해 내용, 피해로 인해 보상 받고자 하는 금액, 위자료 항목 등 구체적으로 기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업무방해죄로 인해 신고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 수위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단순 업무 방해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영업방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점, 영업방해죄가 대부분 가벼운 수준이라면 대부분 벌금 약식 명령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소송의 범위이고, 형사 고소로 인해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명확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방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꼭 경찰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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