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심하면 법적인 공방을 가야 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인 서식 중 가장 기본인 고소장, 내용 증명 등의 작성법에 대해 공유드릴게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식으로, 우체국이 보내고자 하는 문서의 발신과 수신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최후의 통첩과 같은 느낌인데요. 마지막으로 발신인의 요구사항을 공적인 문서로 정확히 전달하고 이를 우체국이 수신하였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발송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지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종류와 예시
1) 채무 상환 내용증명
개인이 작성할만한 예시는 일반적으로 채무 상환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11월 05일에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빌려준 돈을 12월 05일까지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하겠습니다" 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채무 상환 독촉이라는 내용을 우체국이 수신하였음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채무 독촉을 못 보았다는 변명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2) 임대차, 임대인/임차인 내용증명
또한 개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 집주인 거주 내용증명 등을 보낼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 계약 위반 내용증명
그렇다면 기업의 경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내용증명이 바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 계약 위반, 계약 이행 내용증명일텐데요. 계약 해지 내용증명의 경우 계약 종료일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는 내용증명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계약 위반 내용증명 부터는 내용이 무거워지는데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증명으로 알린 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까지 담게 됩니다. 민/형사 상의 고소 직전, 계약 이행을 위한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4) 상표권,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또한 기업의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 무단 사용을 인지하였고,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 법적 조항,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의 근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조치 요청의 내용을 담아 발송하게 되는데요. 단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는 의사 전달이 힘들 수 있으니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대리 작성, 변호사 및 법무사 요청을 할 경우 전문적으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 비용,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로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항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전달한 뒤,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용증명 대처법
만약 내용증명 수취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에는 내용증명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우선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발신인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지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면,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강제성,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문서를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회신을 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회신할 경우 정확한 내용과 의사 표현은 필수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정확한 사실 기입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이 발생한 시점과 당사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제삼자가 보았을 때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특히 주소지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발신인 보관용 1부, 수신인 발송용 1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1. 내용증명 이해관계자 정보
발신인, 수신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문서가 작성된 시간을 입력하여도 됩니다. 기타 제목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인지 작성합니다.
2. 본문
본문은 총 3-4개의 문단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첫 문단은 기본적으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등의 기본 문구를 작성하고 두 번째 문단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계약, 채권 등 본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부터는 발신인의 요구사항과 요구 사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 또는 기타 행동을 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통보합니다.
| 예시) 발신인인 본인은 수신인OOO(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호)에게 20OO년 OO월 OO일 이자 2%로 OOO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 기일은 20OO년 OO월 OO일로 정하였고 피청구인의 부인께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OOO인은 현재까지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원금을 갚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20OO년 OO월 OO일까지 하기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통지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수취하는 즉시 발신인에게 연락하길 바라며, 연락이 없을 경우 채무 상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법적인 조치와 함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귀하의 채무는 연체이자와 함께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액 내용 원금: OOO만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 |
3.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진행하면서 내용증명을 종료하며, 내용증명 날짜와 발신인에 대한 서명 등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 만큼 안 좋은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가 보면 한 번쯤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개인과 회사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꼭 보전을 받으시고, 만약 회사의 경우라면 계약, 약정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을 하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hwp>
'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식당용 주방용 매장 소화기, 음식점 주방 설치 의무 화재 소화기 K급 소화기 (0) | 2023.10.10 |
|---|---|
| 도시가스 분할 납부, 가스비 할부, 분납 가능? (0) | 2023.09.20 |
| 산재보험, 알바 산재 보험 신청? 단기근로자, 배달대행기사 산재 가능할까? (0) | 2023.08.25 |
| 영업방해죄 성립요건과 신고방법,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악플도 영업방해죄? (2) | 2023.08.16 |
| 프랜차이즈 QSC 체크리스트, 위생점검 소방점검 체크리스트 (0) | 2023.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