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실 또는 휴게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직원 휴게실 설치 의무 제도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2. 의무화 시행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경우 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3. 직원 휴게시설 설치 기준
휴게시설의 설치 조건과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기
-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두 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 함께 쓰는 공동 휴게실일 경우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에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사업장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휴게시설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면적을 정한다.
2) 위치
- 근로자가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 휴게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실로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 휴게시간이 30분일 경우 휴게실까지 왕복 6분 이내 이동)
- 휴게실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온도
휴식에 적절한 18도~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에어컨, 난방기, 냉풍기 등 온도조절 필수)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 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기타
-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책상, 소파 등 휴식에 필요한 가구와 비품이 있어야 한다.
- 정수기, 생수 등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가 직원 휴게실 외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휴게시설 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휴게시설 의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실 설치 조건 및 관리 기준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약 직종 7종: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각종 뉴스에서 청소원 근무자의 적절치 못한 휴게실 모습이나 휴게공간이 없어 쉬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요. 취약 직종 및 근로자의 근로 질 향상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이번 정책으로 적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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