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가입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성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임원이 매일 출근 의무가 있고, 대표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하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지사 위치
사업자분들이 4대 사회보험 지사를 찾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에 접속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2) 지도에서 지역구를 선택하면 하단에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이 조회됩니다.
(3) 각 공단 별로 지사가 여러 개인 경우, 지사별로 우측 상세보기를 선택합니다.
(4) 지사 현황 - 지사 관할 구역(지사 관할 행정동)을 확인하여 우리 회사의 공단 지사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지를 두었을 경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연금 지사는 강남역삼지사 / 건강보험 지사는 강남서부지사입니다.
(5) 관할지사찾기 페이지로 돌아와서 해당하는 지사의 주소/연락처를 확인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확인서 제출 방법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가 없고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또는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중 제출을 요청받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양식 작성 시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재직 중이라면, 적용제외 사유를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3) 2번 양식 작성 시 등기임원은 제외사유 코드를 12번으로, 상세사유를 등기이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하단에 [제외사유 코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작성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통해 사업자분들이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 산재 보험 적용 제외 확인서 양식과 근로자 가입 신고 예외 확인서 양식 hwp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음식점 주류 판매 방법
배달전문점 창업 vs 공유주방 입점?
외국어 간판 불법?
사업자 등록 전에 알아야 할 것: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2023 5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
사업자 휴업, 폐업 방법 및 절차
2023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식당 테이블 끈적임, 기름때 원인과 제거 방법
'내 사업 시작에 필요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자 계좌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사업자 계좌 개설 방법 (0) | 2023.05.14 |
|---|---|
|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 고를때 주의할 점 (0) | 2023.05.14 |
| 음악 작곡 생성 AI 프로그램 AIVA 일반인 작곡 음원 만들기 (0) | 2023.03.18 |
|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 (0) | 2022.11.18 |
| 권리금 종류, 권리금 계산 방법, 권리금 계약 방법 (0) | 2022.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