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으로 4대 보험이 어떤 것인지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반드시 필수라고 포스팅을 했는데 예외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인 사장님들을 위해 이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필수적인가?

맞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처음과 끝에서도 강조했듯이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을 거부한다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직원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2.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3. 근로자가 투잡일 경우

4.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5. 기타 소득이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개인 사정

 

위의 5가지 사례 외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뽑았습니다. 모두들 소득으로 인정되는 자료가 남게 되면 정부 지원 금액이 끊기거나 해당 소득이 인정되는 순간 다른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중히 거절하시고 4대 보험 가입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근로자의 사정을 듣고 협의하여 4대 보험을 하지 않고 고용을 하더라도, 각종 이슈 사항이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4대 보험 가입과 별개로 산재보상을 신청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미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근로공단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타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불시 점검 등으로 4대 보험 미가입된 내역이 밝혀지면 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절세 및 각종 혜택 불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은 경비처리를 꼭 해야 하죠.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고정비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에서 고스란히 폭탄을 맡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대상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분쟁의 소지

직원과 아무리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4대 보험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뢰가 가는 직원이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4대 보험 하나 가입을 안 했을 뿐인데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 각종 절세 혜택 및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를 위해서는 꼭 4대 보험을 안전하게 가입하시어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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