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포괄 양수도 계약 하기(양도 양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식업 매장 양수도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체크할 점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매장을 인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미 운영 중인 매장을 인수하는 것. 포괄 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 양수란?

 

이미 운영 중인 매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기존의 임대차 계약조건과 인테리어, 주방기기, 근로계약 등 기존의 매장

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리나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입니다.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1. 인수한 매장의 기존 과세 유형에 맞춰 사업자 등록 진행

2. 같은 업종 유지하기

 

이 규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사업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해당 매장은 일반과세 유형으로 세금을 내던 곳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의 기준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소의 업종은 분명 외식업인데 다른 업종이 운영된다? 그건 포괄 양수도로 인정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 양수도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 양수도는 기존 매장의 의무 역시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미납 세금이 있다면 양수한 사장님께서 납부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등 근속도 챙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세법이나 계약 이슈 이외에도 운영 상의 이슈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

 

너무 중요한 계약서, 꼼꼼하게 써야 합니다. 인수받는 사장님은 본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직원 근로, 매장 자산, 부채, 대금 지급일, 계약 시작일, 세금, 미납금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내용은 모두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나중에 혹시 모를 애매한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주방 설비 및 집기류, 식자재 등은 그냥 드릴게요 등의 구두 형태가 아닌 계약서에 명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알아볼 건데요,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등기부 상으로 임대차 건물에 각종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소 또는 보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위반 건축물 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라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그다음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포괄 양수도 계약서 사본,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위해 양수도 사장님 두 분이 함께 방문한다면 본인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양수인 혼자만 갈 경우 양도인의 인감이 찍힌 지위승계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장님의 폐업

양도자는 승계 신고 후 폐업 절차를 거쳐 폐업을 진행합니다. 신고 사유에는 양도로 표기하면 됩니다.

 

 

각종 명의 변경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배달앱부터 전화, 각종 식자재 납품, 연결 업체 연락처, 각종 납부할 고지서 등 명의를 미리 변경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까지 하면 기본적인 포괄 양수도 계약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사실상 복잡해 보이지만 신경 쓸게 많아서 그렇지 절차 상으로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폐업도 많고 신규 매장 오픈도 많은 이 시기, 포괄 양수도의 거래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 가게를 운영하는 양수인들께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튼튼한 운영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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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