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의 가게 ,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름 정하기 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표권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표권 조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상표권 뜻, 상표권 조회 방법, 특허권 등록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상표권이란?
상표란 특정 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주체가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에 의한 표기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하면 상표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발생하게 되고 그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갱신등록을 통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고 지정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하여 권리 침해 금지,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고, 침해를 한 가해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요약하면 상표권 등록은 내가 만든 그 무언가를 나만의 고유의 것으로 인증 받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을 위해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권은 소유자의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해야겠죠!
상표권 조회 방법
상표권이 있는지 상표권 조회 방법은 상표 등록 조회 사이트 키프리스로 접속해서 정확히 검색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전 세계 모든 상표권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 등록 조회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상표에도 겹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 조회 사이트 키프리스 주소>
1. 키프리스에 접속하기 (KIPRIS 상표권 조회)
키프리스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뜹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적재산권 검색 - 상표로 들어가 주세요.
2. 상표 검색하기
예시로 꽃가게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꽃가게라는 단어를 쓰는 모든 상표권 리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브랜드명 또는 상표, 이름을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중복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상표를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등록한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공고번호, 관련출원번호, 법적 상태가 확인 되며, 상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한글 또는 영어로 검색을 했으나 확인이 안될 때에는 스마트 검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조건을 체크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방법 및 절차
개인, 법인 상표권 등록,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아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1. 상표선정:
먼저, 상표를 선정합니다. 이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하고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는 단순한 로고뿐만 아니라 문자, 그림, 도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유사상표조회:
이미 등록된 상표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표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3. 상표출원:
상표를 선정하고, 유사상표조회를 완료했다면, 이제 상표출원을 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은 복잡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표 등록 방법, 특허로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데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고객 등록이 필요합니다.
우측 상당의 특허고객등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특허고객 등록 및 인증서 사용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한 후 특허로 홈페이지가 아닌 전자출원SW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처음이신가요"를 누르시면 상세히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 차근차근히 등록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표, 특허 출원 필요 서류>
구분 | 상표 |
기본서류 | 출원서 상표 견본 색채(입체) 상표 또는 지정 상품에 대한 설명서(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
단체표장등록 출원 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업무표장등록 출원 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
4. 심사대기 및 결과확인:
출원이 완료되면 심사 대기상태가 되며, 심사를 통해 상표가 등록될지 아니면 거절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표권 및 나의 각종 재산권 및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 조회 이후 상표권 등록 방법으로는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특허로라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에는 등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신청부터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권 검색, 상표권 조회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는데요.
나만의 인상 깊은 브랜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상표권을 둘러보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 키프리스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대처방법
하지만, '상표권 등록'을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예방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유튜브 상표등록'이나 '프랜차이즈 로고 등록'을 포함한 모든 상표에 해당됩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상표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유사상표를 검색하고, 침해가 의심될 때 즉시 변리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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