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특별방역대책(백신패스 강화)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위드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천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발생하면서 더욱 방역에 고삐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 조정내용

지역 유행 차단

모임,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조정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 이번 조정 시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 악화 시 검토 예정

 

[현행]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변경]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예외 유지

 

[시행 기간]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1월 2일까지)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에 백신패스 적용

* 단,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에 대해서 예외 인정

 

[실내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백신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이외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실내 밀집 시설 전면 적용

 

[적용 시기]

12월 6일부터 시행, 1주간 계도 기간 설정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백신 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 적용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서 지참 시 가능, 11세 이하 예외

 

[적용 시기]

청소년 예방 접종 가능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 화요일부터 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때문에 방역 강화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위드코로나로 인해 조금은 숨통이 트인 경제 상황, 백신패스에 대한 문제점 등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방역 강화 지침만 하달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와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까지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