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아파도 생계를 위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제공하는 정책인 상병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상병수당은 치료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경우 생계를 위해 참고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병수당은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정책으로 보전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1. 기본 자격 대상

시범 사업 지역의 거주자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거주지는 무관하고 지원 대상 나이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입니다.

 

2. 취업자 대상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1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하고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제외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에 대한 매출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범위

상병수당의 지원 범위는 질병 및 상해, 부상 등 대부분의 치료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형수술, 교정, 미용 등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합병증이 없는 출산과 분만 관련 산부인과 진료와 자동차 사고는 상병수당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확한 진단이 가능한 부상 및 질병이 아닌 단순한 증상 호소에도 지원은 불가합니다.

 

상병수당 지원금

상병수당 대상자이면서 지원 범위에 해당된다면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상병수당은 현재 3개의 사업 지원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지원금 및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모형 1

입원 여부: 제한 없음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지원 지역: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금 계산 예시: 16일간 치료로 근무를 못했을 경우: 16일 -7일로 계산하여 9일*43,960원으로 총 395,640원

 

모형 2

입원 여부: 제한 없음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40일

지원 지역: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지원금 계산 예시: 31일간 치료로 근무를 못했을 경우: 31일 -14일로 계산하여 17일*43,960원으로 총 747,320원

 

모형 3

입원 여부: 입원 시 지급(3일 이상)

급여: 의료 이용일 수

대기 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지원 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지원금 계산 예시: 10일간 입원 시: 10일 -3일로 계산하여 7일*43,960원으로 총 307,720원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25년에 전국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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