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성립 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 후기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모욕죄,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해봤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가 있어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겪었던 모욕죄와 성립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 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위의 정의와 같이 나에게 모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내 이미지와 외적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예훼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 또는 허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모멸적 언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모멸적 언사, 단어, 비속어 등으로 나에게 공격을 하는 행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이 세 가지인데요.

 

1. 특정성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았을 때 모욕적인 언사의 대상이 나로 특정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특정성 때문에 고소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익명성을 요하는 커뮤니티 등에서의 모욕죄는 사실상 나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풀 닉네임을 안다, 나의 개인정보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등 해당 모욕적인 언사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단톡에서 제 직급, 실명이 거론되면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기 때문에 특정성은 확실히 성립이 되었습니다.

 

2. 공연성

공연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공공연하게 모욕을 했느냐 인데, 주의할 점은 이 것이 전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대 1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이것은 공연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 톡방에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제삼자가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오픈된 공간에서의 모욕적 언사나 실제로 길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의 모욕적인 행동을 당했을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 모욕성

모욕성은 말 그대로 단어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언행이어야 성립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해석이 분분하여 정확히 사회적인 통념상 비속어나 욕설로 인정받을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꼬는 언어는 인정이 안될 수 있고 패륜적 언행, 외모 비하, 경멸적 표현일 경우 모욕성에 해당되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면 해당 수사관에 따라 모욕성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고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모욕죄 고소 방법은 말 그대로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와 검찰청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만,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고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나 검찰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은 작성 양식 예시들이 나와있는데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요,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고소장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다리다 보면 수사기관으로 하달되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출석을 하여 고소장에 기입한 사실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추가로 있다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성립 요건에 대해 따져보고 성립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수사관이 고소가 안될 수 있음을 고지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갈 텐데요. 고소장에 가해자의 연락처를 미리 기입하면 좋지만 만약에 모를 경우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이름 등 본인이 아는 한에서 모두 적어서 작성하면 수사관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는 사안에 따라서 직접 사이트로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출석 통보를 진행합니다.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이 이때 통보되게 되며 출석하면 가해 사실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모욕성이 결국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요. 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꼬는 것으로만 수사관이 인정을 하게 되어 각하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그 기간 동안이라도 벌받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쓰느라 글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다음 포스팅으로 고소장 작성 방법과 모욕죄 성립 시 처벌 기준과 합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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