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무심코 불법주차나 신호위반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나 범칙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벌금에 대해 정리해보고,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가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해당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따라서 쏘카, 렌터카 과태료 부과 시에도 차량으로 부과되고, 그 차량을 이용했던 실제 이용자에게 전가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호위반을 적발하면 범칙금 고지서와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형사적 처벌의 일환으로, 이를 납부하면 형사 소추를 면제받습니다. 보통 경찰관이 서있을 때 그것도 모르고 과속하거나, 끼어들기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우편물로 날아오거나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알림톡이 오게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전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발생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되어 범칙금이나 벌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게 되면 그냥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과태료와 벌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심각한 법규 위반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형사 재판을 통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대인사고가 있을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벌금
신호위반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 무인 단속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에 해당하겠죠?
과속과 벌금
과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미한 과속은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과속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을 심각하게 할 경우 벌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결론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큽니다. 과태료는 주로 행정적 제재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경미한 형사적 처벌입니다. 벌금은 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부터 대인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꼭 안전운전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가게 CCTV 열람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난, 강도, 폭행 등 강력 사건 등 각종 사고로부터 내 매장을 지키기 위해
caculater.tistory.com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모욕죄와 성립 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 후기 (2) | 2024.09.09 |
|---|---|
| 강아지 코막힘, 감기 증상 5가지 정리, 열체크 방법과 기관지협착증 증상까지 알아보자! (3) | 2024.09.05 |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혼잡 시 주차장 예약 방법 (0) | 2024.06.13 |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구직활동 기간과 실업인정 단계 (0) | 2024.06.07 |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 신분증 확인 시 미성년자 자녀는 어떻게? (0) | 2024.0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