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육아 휴직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육아 휴직, 직장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해봤을 문제입니다. 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걸 회사에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큰 부분이죠. 대기업에서는 남편도 쓰기도 하는데요. 22년에 주요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개편

1. 육아 휴직 급여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설

자녀 출산 이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통상 임금의 8%인데요, 이것을 100%로 상향하게 됩니다. 부모 육아 휴직 촉진을 위해 매월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 3개월, 부인 3개월 휴직을 할 경우 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50%(상한선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선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또한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역시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상한선은 위와 동일)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됩니다.

구분		현행	▶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개월~12개월		50% (상한 120만원)

2.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전 장려금

- 육아 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 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기존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은 폐지돼요ㅜ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이렇게 변경되는 육아 휴직 제도! 회사 사업주와 인사 담당,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 모두 제대로 알아두셨다가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제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