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금 받는 방법 (농업 임업 기본직불제)

안녕하세요, 김 총무입니다.

 

22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업, 산림공익 직불제(임업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임업 직불제는 무엇이고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란?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 산림 분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 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 또는 산림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익금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환경 보전을 위한 임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공익 직접 지불금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 면적 0.5ha 이하 알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기본 공익 직불금 수령 방법

1. 임업 경영체 등록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거나 임업 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가 되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이하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전국 주소지의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와 전국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9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 해야 하는데요. 올해 안에 직불금을 받으려면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시군 산림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누리집(임업 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업 직불제 교육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농업교육포털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각 시군에서 집합 교육도 실시됩니다. 이외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느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수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공익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