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방법, 고소장 작성 방법, 모욕죄 처벌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모욕죄와 성립 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 후기

모욕죄와 성립 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 후기

 

지난번 모욕죄 포스팅에 이어서 못다 한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

모욕죄 고소장 작성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쓰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놓겠습니다. 고소장을 보시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나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인데요.

 

만약 가해자의 정보를 모른다면?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가해자를 알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취합하여 준비해두고 성명불상이라고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아이디, 닉네임, IP, 사용자 이력, 사이트 주소 등을 준비하시고 오프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량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인적사항을 다 기입했다면 고소 취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여 모욕 죄면 모욕죄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범죄 사실인데요. 이 고소장 작성 때문에 사실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은 쏙 빼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사실만 기입하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 hwp 등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 성립 요건은 조금만 찾아도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일시, 예를 들어 2021년 12월 14일 23시 15분경 모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창에서 닉네임 ㅇㅇ인 가해자가 닉네임 ㅇㅇ인 저에게 ㅇㅇㅇㅇ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ㅇㅇㅇ 발언을 시작으로 10분 동안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발언을 하였고,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는 1,000명가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닉네임은 저 밖에 없었으며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만약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라고 하면 카카오톡 채팅 방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작성하면 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성할 때에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하기 전에 수집했던 증거자료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사건을 구성해 보시면 보다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 사실에 대해 작성을 하였으면 고소 이유에 대해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위에 작성한 범죄 사실에서 감정을 뺐다면 여기에는 살과 감정을 덧붙여서 내가 느꼈던 감정과 수치스러움 등의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하게 되었다 등의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범죄 사실에 있어서 내가 추측할 수 있는 예상 피해 정도를 작성하여 내가 생각한 피해 정도가 이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후 증거자료와 사실 여부 확인을 체크하면 작성은 끝이 나고 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이게 증거자료가 될까? 하는 부분까지 최대한 끌어 모아서 함께 첨부하시고, 만약 제출할 때 첨부를 못했다면 본 고소 사건 조사 시 제출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모든 정황과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수사관님께서 해주실 거니까요!

 

모욕죄 처벌 기준

모욕죄가 성립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죄질과 형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모욕죄는 1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면 민사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벌금을 내었으니 끝이 아니고 벌금은 벌금이고 민사상의 합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형사처벌까지 안 가고 민사 합의로 종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사 처벌로 벌금을 때리고 민사로 합의금까지 해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제가 감히 생각하기 론 고소 취하를 위해 100번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모욕죄 성립 요건을 본다면 모욕죄로 성립이 안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고소한 내용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정말로 모욕죄가 성립될 것 같다면,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니 반성하시어 벌금 내고 합의금도 내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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