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 본격 시행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고유가로 인해 기름을 넣기 부담스러운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여 오늘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내용과 현재 주유소 현황 간단하게 정리드릴게요.

 

최근 물가 및 유가 동향

올해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해 국내 유가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우려, 공급망 차질 및 수요 회복 등으로 당분간은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주 차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7.9원으로 '14년 12월 이후 최고치)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20%를 인하합니다. 유종 별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터당 가격의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각 유종 별 평균 가격은 아래와 같이 떨어집니다.

 

- 휘발유: 1,623원 (11월 1주 차 평균 가격 1,787원에서 리터 당 164원 인하, 인하율 9.2%)

- 경유: 1,469원 (11월 1주차 평균 가격 1,585원에서 리터 당 116원 인하, 인하율 7.3%)

- LPG부탄: 1,036원 (11월 1주차 평균 가격 1,076원에서 리터 당 40원 인하, 인하율 3.7%)

 

해당 수치는 1일 40km 운행(연비 10km/L)으로 가정했을 경우 휘발유 기준 월 20,000원가량 절감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유류세 인하 가격 반영을 위한 조치 사항

하지만 실제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체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으로 즉시 반영하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유소 기름 가격을 검색하시면 알뜰주유소가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영 주유소 역시 주유서 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기름값 대금 청구의 특성상 유류세 인하 정책 이후 대략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자발적이기 때문에 최대치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유류세 인하 민-관 합동 시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 가격 및 전국 주유소 기름 판매 가격 동향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담합 등 발생 시 공정위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정책은 감시와 조사의 개념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자영업 주유소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를 가시면 그나마 최대한 할인된 금액으로 기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