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거의 필수인 시대죠?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이나 작은 매장의 경우 멜론이나 지니, 플로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거나 유튜브를 이용하실 텐데요. 하지만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 스트리밍에는 저작권과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매장 음악 스트리밍 공연권료란?

2018년 하반기부터 카페나 헬스클럽, 주점, 술집, 호프, 마트, 유흥업소, 열차, 항공기, 호텔, 놀이공원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음악 저작권에 따른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공연권료란,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매장 홍보, 고객 유치용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일정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를 뜻합니다. 공연권료를 통해 음악을 창작한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가수 등에게 지급이 됩니다.

매장 음악 무료 업종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식당의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공연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악 스트리밍이나 유튜브 등으로 자유롭게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이라면 공연권 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연권료 납부 업종(돈 내고 음악 틀어야 하는 업종)

하지만 반면 돈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하는 업종은 별도로 있는데요. 아래 사업자 코드로 등록되어 있다면 음악 스트리밍 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주점이나 술집, 카페를 하는 사장님들이 음악 저작권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장님은 일반 음악 스트리밍을 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 매장  음악을 틀더라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음원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음악을 틀었든,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틀었든,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론은 저작권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공연권료 납부 필요 업종>

분류코드	업종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업점

 

<스트리밍 이용 약관>

공연권료 납부 금액

그렇다면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납부해야하는 공연권료는 얼마일까요? 매장의 크기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공연권료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 매장이라면 한 등급 아래로 낮아지게 됩니다.

등급	매장 면적	월 이용료
1	50㎡ ~ 100㎡미만	4,000원
2	100㎡ ~ 200㎡미만	7,200원
3	200㎡ ~ 300㎡미만	9,800원
4	300㎡ ~ 500㎡미만	12,400원
5	300㎡ ~ 500㎡미만	15,600원
6	1,000㎡이상	20,000원

 

공연권료 납부 방법

개별 매장에서 음악저작권협회에 별도로 납부하거나 매장용 음악을 취급하는 사이트를 통해 매장용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연권료를 납부하고 각 매장에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권료 납부 단체>

매장용 무료 음원 사이트

 

 

<무료 매장 음원 bgm 스트리밍 사이트 링크>

무료 BGM 스트리밍 사이트 바로가기

 

 

 

 

연말 분위기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틀거나 찾으실 텐데요. 캐럴뿐만 아니라 각종 무료 음원을 매장에서 틀 수 있는 공유마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아래 공유마당 사이트로 접속해서 캐럴 등 원하는 음악을 검색하여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매장 홍보용 영상, POP에 사용할 각종 무료 폰트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다양한 저작권프리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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