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생활속 법률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하지만 잘 모를 수 있는 법안들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교통 과태료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과태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카테고리 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교통 법률>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 자동 촬영, 과태료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 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시 과태료 보과

- 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6만 원 과태료, 벌점 10점

- 속도위반:

60km 초과 시 12만 원 벌점 60점, 40km 초과 시 9만 원 벌점 30점, 20km 초과 시 6만 원 벌점 15점, 20km 이하 3만 원

- 중앙선 침범 과태료: 6만 원, 벌점 3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과태료 6만 원, 벌점 15점

- 유턴 위반 시 과태료 6만원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

- 교차로 꼬리 물기 시 과태료 4만 원

- 안전띠 미착용 단속 시 3만 원

- 끼어들기 금지 구간 끼어들기 3만 원

- 보행자 신호위반 시 3만 원

- 보행자 무단 횡단 시 3만 원

 

<건강, 의료, 복지>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 10월부터 적용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 보험 9월부터 적용

- 태아에 대한 출산 전 휴가 90~120일까지 가능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군 복무>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

- 멱살잡이 벌금 100만 원

- 협박 문자 벌금 50만 원

- 때리는 시늉 등 위협과 동시에 죽인다 등 협박 시 최소 200만 원 이상 벌금

- 시비로 인해 폭행 사건 발생 시 뺨 한대 이상의 경미한 일반 폭행 시 최소 100만 원 이상 벌금

- 쌍방과실 시 경미할 경우 50만 원 이상, 보통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엄중한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벌금

- 경범죄 업무 방해 16만 원

- 장난전화, 스토킹 시 8만 원

- 무전취식 시 5만 원

- 노상 방뇨 5만 원

- 음주 소란 5만 원

- 꽁초 투기 3만 원

- 공무 집행 방해 시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시 최고 60만 원

- 112 허위 신고 시 최고 60만 원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시 최고 1천만원,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시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시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생활 속에 있을 법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면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안들입니다. 건강보험이나 학자금 대출의 경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되 본인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과태료나 기타 사항은 기억해두시면 언젠가 있을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