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와 위드 코로나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백신 패스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무엇이고 찬성과 반대는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백신 패스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한시적 제도로 도입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백신 인센티브를 더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 시간 연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완치자, 코로나 PCR 검사 음성이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 백신패스를 제시하여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백신패스 이슈와 논란

백신 패스는 각종 논란과 우려가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자 위주로 주요 시설 입장을 허용할 경우 미접종자의 입장 제한이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에서는 미접종자 차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지만 사실장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백신패스 방침은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백신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제한사항들을 백신 패스 소지자에게는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중점 이슈 1) 백신 패스 시간제한

백신 패스 보유자들에게는 시간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만약 백신 패스 소지자가 식당을 방문할 경우 오후 10시가 아닌 백신 패스 허용 시간에 맞춰 더 길게 가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게 매출 증대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 보유자만 골라내거나 각종 운영 상의 이슈와 리스크는 소상공인에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점 이슈 2) 백신 패스 이용 제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다중 이용 업소 제한입니다. 백신 패스 보유자는 다중 이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매 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 접종 강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게 2가지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백신 패스 찬성 VS 반대

1. 반대 의견

-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 접종 완료자 역시 델타 변이 등 바이러스 전파 우려 있음

- 접종 완료자 감염 시 전파력도 미 접종자와 차이 없음

- 사실상 백신 의무화 및 강제, 자유 침해

- PCR 음성 검사를 기반한 백신 패스일 경우라도 잠복기 일 수 있음

 

2. 찬성 의견

- PCR 검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최선의 선택

- 특정 질환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은 극소수

- 접종 완료자의 바이러스 배출 정도는 미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음

- 백신 패스를 통한 단계적 완화를 통해 경제 회복 기대

 

백신 패스 도입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위해 도입하는 것인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신 패스는 집단 면역을 위해 도입하는 한시적 제도로 보일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백신 패스가 고객의 발길을 끊을 확률이 더 높다는 쪽인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도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백신 패스 도입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늘지는 않고 오히려 반발만 더 살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신 패스는 완전한 방역 완화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은 분명합니다. 백신 패스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