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지난번 잠정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해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얘기는 제외하고 실제로 꼭 알아야 하는팩트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상 업종

- 21.07.07-09.30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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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음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펌,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 미용업의 경우 7.7-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 지자체의 시설 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위의 업종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산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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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 손식 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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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7.7-9.30까지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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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산정

예시)

조건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3) 19년 영업이익율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6) 보정률 80% ​ 8월 손실 보상금 {(200-150)x(0.10+0.25)}x28x0.8=392만원

*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사업자별 계산

* 방역조치 이행 일수 지자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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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월 이후 오픈한 사업자

- 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년과 21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액 적용하여 산출

-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계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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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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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상한액 분기별 1억 원, 하한액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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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자인 경우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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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업소

- 감염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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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매출 비교 구간 대비 21년 7,8,9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급 대상이 아님 

- 21년 7월 이전 폐업은 지급 대상 아니고, 7월 이후 폐업은 날짜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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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일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신청

-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 예정, 산정 대상 미리 산출하여 계산, 해당 내용 동의 시 신속 보상 예정, 이의 제기 시 확인 보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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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