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100 대 0 사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상대차와 내 차간의 과실 비율을 확인해서 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과실이 100 대 0으로 한쪽 일방 과실 100% 과실 비율이 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차량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불법 좌회전을 한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가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알리는 신호등 외에 도로에 해당 차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을 텐데요. 도로에 나와 있는 이 표시는 노면 신호라고 하며 노면 신호를 어기게 될 경우에도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2. 불법 유턴 사고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을 경우에도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또한 정상 유턴을 하던 도중 앞차가 유턴 회전 각을 잘못 잡아 정차하려는 도중 뒤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로 주행과 마찬가지로 차간 거리 미준수로 인한 뒷 차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3. 추월, 앞지르기 사고

일반적인 추월 또는 앞지르기 사고 시에는 많은 것을 따져봐야겠지만 100% 과실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추월 금지 구간인데요. 중앙선, 흰색 실선에서 추월 도중 사고가 났다면 추월 차량 상대방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터널 추월 사고, 교량 또는 다리 위 추월 사고가 이 상황에 포함됩니다. 추가 주의할 점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에는 점선 중앙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 중앙선 역시 중앙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월할 경우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4. 역주행, 중앙선 침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역주행 또는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이유 불문 100% 과실이며, 형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실 100% 합의금 역시 큰 액수로 물어줘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후미, 후방 추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의 하나입니다. 앞 차를 뒤에서 박았을 때, 즉 자동차 후미 추돌,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달리는 차량을 박았을 경우나 주차, 정차한 차량과 후미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도 모두 후방에서 사고낸 상대방 과실이 100% 적용됩니다.

 

6. 차선 변경 사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여러 케이스 중 직진하던 차의 측면, 후면을 추돌했을 경우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때 피해차량은 차선에 네 개의 바퀴가 모두 들어와있는 상태로 직진을 하고 있어야 하고,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이나 뒤를 박았을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는 너무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사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위의 사례에서는 대부분 100% 일방 과실이 나오지만 보험사의 담함으로 9대1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봤을 땐 100 대 0의 과실임에도 보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과실 비율 불인정으로 분심위 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포스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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