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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4. 2. 21.
 

안녕하세요? 빚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이 힘겨우시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따라 채무 변제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관련하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중한 빚에 시달리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여분의 수입으로 채무를 갚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받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기간단축이 가능해진 최근에는,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채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개인회생사건번호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비용과 개인회생단점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

 

2.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받아, 모든 채무로부터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건강이나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 전액을 탕감받지만, 신용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시 불이익, 개인파산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파산신청자격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불이익

 

3.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와는 다소 다릅니다. 근로소득자가 고정된 월급여를 기반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전체 매출과 지출을 기준으로 순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신청 시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선택 전,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조건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세요. 또한, 개인회생면책신청, 파산신청,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영업자-새출발기금

 

4.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서류

1)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지 명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현재 주소와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명서류: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 재산 증명서류: 부동산, 자동차 등록원부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무 증명서류: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증명서, 대출계약서 등.
  • 세금 납부 증명서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2)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본인의 파산 및 면책을 요청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현재 거주지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및 채무목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세 목록.
  •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서류: 최근 3개월간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처분에 관한 서류: 최근 5년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관련 서류.
  • 금융거래내역서: 최근 1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이상으로, 빚갚기 여정은 힘들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적절한 조치와 전략을 통해 신용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옵션은 채무로부터의 기사회생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빚쟁이"의 꼬리표를 떼고, 신용불량자회복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바로 당신의 채무통합과 신용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5. 개인회생 문의처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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