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대 중과실 구속 기준1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까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며 12대 중과실 위반 시 엄격히 과실 정도에 대해 따지고 형사 처벌이 들어가게 되며 기본 자동차 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 신호위반 교통 신호 위반, 교통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자 수신호 위반, 노상 표지 위반(일방통행 등),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은 미포함 - 중앙선 침범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제외: 고의가 없을 경우(미끄러짐), 부득이한 경우(불법 주정차 등),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경우(눈이나 흙으로 덮여있을 경우), 민간이 만든 아파트 단지 중앙선 제외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2021.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