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각하1 모욕죄와 성립 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 후기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모욕죄,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해봤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가 있어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겪었던 모욕죄와 성립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 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위의 정의와 같이 나에게 모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내 이미지와 외적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예훼손과는.. 2021.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