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 노동 정책 변경1 근로, 고용 노동 정책 변경(임금 체불, 직장내 괴롭힘, 외국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10월 14일부로 근로 기준법 고용 노동 정책의 변경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 이번 고용 노동 정책 변경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셔서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1.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시행 ’ 21.10.14.)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 (기존) 퇴직자 ▶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 2021.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