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과속 과태료, 스쿨존일 경우?

 

 

안녕하세요,오늘은 자동차 운전 중 우리가 흔히 만나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호 위반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차이, 그리고 범칙금 벌금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볼 예정입니다.

 

과태료란?

먼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방식 중,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위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만 인식했을 때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이란 빨간불을 보고도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신호위반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5만원입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그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직접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벌점이 부과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만약 신호위반, 과속 단속으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될 경우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오토바이의 경우 4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법규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면, 범칙금이 아닌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로서, 대부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이처럼 범칙금 벌금 차이는 범칙금이 경찰이 주는 것이라면, 벌금은 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며, 전과자가 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정지선을 넘어서야 하는데 빨간불이 켜진 경우, 이를 정지선 위반 과태료라고 부르며, 이는 신호 위반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엔 교통 신호와 연계된 빨간불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데, 정확히 단속되는 시간은 빨간불이 켜진 직후 0.01~1초 사이입니다.

 

 

빨간불 단속 기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빨간불 단속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정지선을 넘어 빨간불이 켜지면 단속이 되는 기준은 대부분이 차량이 교차로 중앙선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켜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면, 대부분 단속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과속 과태료 속도 기준

과속 벌금도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특히 과속 카메라 50km 이상으로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일정 속도 이상 과속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스쿨존 과태료도 말해보자면,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적발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은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기준

더불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를 잘못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인도 주행 과태료, 인도 침범 과태료는 운전자들이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너무 좁혀서 운전하는 꼬리물기 과태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사이트

내가 신호위반을 했을 것 같거나, 과속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빨간불 통과 카메라 찍혔을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조회, 정지선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주정차 등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적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과태료 조회>

 

이상으로 신호 위반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교통 법규를 지켜 안전 운전을 해야하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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