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 출원은 창작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 및 디자인 출원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디자인 도면 준비하기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할 도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권리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도면은 등록하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표시해야 합니다. 디자인 도면 제출 시안은 선도면, 사진도면, 3D(모델링) 이미지 캡처 도면, 3D(모델링) 파일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앞서 작성한 디자인 도면과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면에는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를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번호 받기
출원서를 제출한 후,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교환하여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료 납부
출원서(도면 포함) 1통과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포함해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출원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농협은행 가상계좌,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심사과정 및 의견제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출원 디자인에 대한 거절(등록불가) 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설정 및 법적 권리 획득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하여 등록하면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므로, 다른 사람이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계약(라이선스)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표시하기
디자인권을 표시할 때는 '디자인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등록 제30-0000000호'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등록 출원 중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디자인권 표시에 관한 정확한 방법과 기준은 「지식재산권 표시가이드라인」(링크)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통해 디자인 출원 절차를 숙지하고, 한 걸음씩 따라가면서 무사히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꼭 필요한 디자인 보호를 받아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출원 전부터 출원 등록 후까지 사전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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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